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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계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둘러싸고 그 비민주성을 문제 삼아 정치체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 참여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주장, 혹은 그와 정 반대로 참여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심의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주장,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입장까지 제기 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논의에 개입하여 심의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밀(J.S. Mill)의 민주주의를 심의민주주의로 정리하여, 심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을 검토해 보려 한다.
밀의 민주주의론은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제안된 이론으로서 현대 우리사회에 적용하기에는 그 시공간적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토크빌이 말한 것처럼 대의민주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추세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밀 역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훌륭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고민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관점의 하나를 제공해 준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밀의『자유론』과는 다르게 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밀의 민주주의를 말하더라도 연구자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제민주주의와의 연관속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하에서 연구자는 이 논의를 위해 먼저 2장에서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심의민주주의 비판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밀의 민주주의론을 심의로 정리해 보면서, 밀의 민주주의론이 갖는 한계를 검토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밀의 민주주의이론을 경제 개념으로서의 협력으로 정리해 보면서, 참여적 심의로서의 밀의 민주주의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관점을 모색하여, 밀의 민주주의론의 현재적 의의를 확인해 볼 것이다.
밀의 민주주의론은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제안된 이론으로서 현대 우리사회에 적용하기에는 그 시공간적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토크빌이 말한 것처럼 대의민주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추세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밀 역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훌륭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고민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관점의 하나를 제공해 준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밀의『자유론』과는 다르게 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밀의 민주주의를 말하더라도 연구자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제민주주의와의 연관속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하에서 연구자는 이 논의를 위해 먼저 2장에서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심의민주주의 비판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밀의 민주주의론을 심의로 정리해 보면서, 밀의 민주주의론이 갖는 한계를 검토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밀의 민주주의이론을 경제 개념으로서의 협력으로 정리해 보면서, 참여적 심의로서의 밀의 민주주의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관점을 모색하여, 밀의 민주주의론의 현재적 의의를 확인해 볼 것이다.
목차
한글요약
1. 서론
2. 심의민주주의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3. 심의 개념과 밀의 정치민주주의
4. 협력 개념과 밀의 경제민주주의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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