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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64 - 9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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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보육은 2000년 이후 가장 크게 성장한 정책 영역 중의 하나이다. 여성 “인력활용” 담론과 더불어 초저출산 쇼크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고,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보육 커버리지의 확대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보육예산의 증가와 보육대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다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곤경이 보육서비스 트릴레마에서 독특한 정책선택의 결과임을 밝힌다. 보육서비스의 발전은 민간보육에의 의존을 통해 이루어졌고,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빠른 해결책으로 민간시설을 주공급자로 선택한 것은 낮은 진입장벽과 부실한 평가인증을 통해 비영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과대성장한 민간공급자 문제를 낳게 되었다. 국공립서비스(공공부문)의 확충 및 공적책임하의 관리감독체계, 숙련 보육노동력 양성이라는 보육의 질에 대한 내실 있는 투자를 포기한 대가이다. 여기에 보수정권의 ‘비용중심’(수요자중심)정책은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직접적인 정치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보육대상자의 확대와 비용보조(무상)에 집중한 보육서비스 정책은 이제 재원충당, 비용집행에서 부메랑을 맞고 있다. 이 제도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중심의 공급, 비용지원 중심의 보육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국공립서비스 확충 등 전달체계에서의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서비스경제 트릴레마 #무상보육 #민간시설 #국공립보육 #비용보조 #양육수당 #service economy trilemma #free child care #private centers #public provision #cost subsidization #childcare allowance

목차

1. 서론
2. 보육서비스 개혁의 트릴레마 구조
3. 보육서비스 어디까지 와있나?
4. 민간 중심의 보육 확대
5. 민간보육 지배와 “보편주의”의 접합
6. 보수주의적 무상보육? 소비자 체감의 정치
7. ‘무상보육’의 재정위기
8.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김영미. 보육서비스 행위자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 2013 google schola 김종해.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비판사회정책. 2008 dbpia 이진숙. 보육아젠다를 통해 본 공공성의 동학. 보건사회연구. 2012 google schola 전윤정. 무상보육 정치의 공공성의 전유, (재)가족화, 성별화. 페미니즘 연구. 2014 dbpia 최은영. 한국 아동양육의 난맥상 : 양육수당의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 20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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