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례관리 전개 과정과 쟁점 고찰

민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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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소영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7권 제1호 (통권46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13 - 2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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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공공과 민간의 실천 현장에서 사례관리가 전개되어 온 과정을 정리하는데 있다. 공공의 경우,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중요한 실천 전략으로 확대?발전시켰다. 2005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주민생활지원기능의 강화 개편, 시군구로 위기가구 사례관리 이관,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수행, 그리고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의 변화를 거쳐 왔다. 민간 영역에서는 공공영역보다 오래 전부터 사례관리가 지역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실천되어 왔다. 그러나 사례관리가 기관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었기 때문에,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기준은 기관별로, 지역별로 다양하였다. 사례관리가 의무적 실천으로 정착된 것은 2009년도의 전국 지역사회복지관 시설 평가에 사례관리가 포함되면서 부터이다. 현재는 사례관리가 지역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특징과 쟁점을 정리하면,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수행 단위(읍?면?동-시?군?구) 변화와 사례관리 절차의 분화, 사례관리자의 공공과 민간 인력 활용 방향의 변화, 사례관리수행의 전문성 강화 요구,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사례관리 중첩과 불평등한 협력 구조, 그리고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욕구에 대한 대응과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등이었다. 끝으로 사례관리를 둘러싼 쟁점들 속에서 향후 필요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historical process of development of case management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the public sector, case management has been developed as a practical strategy for improving the effectiv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o increase the sensory level of social welfare. The cas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has been developed with the amendment of Social Welfare Law, transfer of the primary case management role to the local government,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of Hope and Welfare Support Center, the demonstration project of strengthening welfare of the regional public office. Case management in the private sector has been developed as a program for inhome care service, which is earlier than the public sector. Case management has not been established until the national facility evaluation system for the community welfare service center include case management as one of the evaluation items in 2009, since case management was not mandatory service in the community welfare service center. Recently, case management has been determined as one of three main functions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Based on these development process, several characteristics and suggestions were addressed: the repetitive changes in the responsibility office of case management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al public office and division of the case management procedures, the changes in the case management labor force between civic servants and private contract workers, the request of professionality development of case managers, the overlapped role and the unequal partnershi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response of the specialized care need and the change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to facilitate the response. Finally,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enhance case management in the public and private areas.

#case management #history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Korea #사례관리 #역사 #공공 #민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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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신욱 / 2011 /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 [단행본] - 강철희 / 2008 /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나남출판

3. [보고서] - 강혜규 / 2008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진숙 / 2011 / 인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운영체계평가 / 사례관리연구 2 (1) : 31 ~ 66

6. [학술대회논문] - 김미혜 / 1998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사례관리 실천모형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워크샵 자료집 : 2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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