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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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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1 - 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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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빈곤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해석에 기반하여 빈곤담론과 빈곤정책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 비평논문이다. 먼저 3가지 빈곤개념에 대한 살펴본 후, 사회적 배제와 레짐이론을 통한 빈곤담론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사전적 분배와 사후적 재분배, 그리고 복지와 근로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빈곤정책을 공적이전급여, 조세, 사회투자, 고용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민주적 투입절차가 아닌 효과적 산출을 중심으로 정통성을 확보하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빈곤감소에 있어서 발전주의 국가의 조정능력과 권위주의 체제의 양면성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빈곤정책의 4가지 영역에 기초하여 발전주의 국가 이후의 빈곤대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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