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 이론화의 이슈와 쟁점

강선주

doi:10.14731/kjir.2015.03.5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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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주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5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37 - 174 (38page)

DOI: 10.14731/kjir.2015.03.5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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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하는 미국과 중국의 G2 시대에 국제정치 연구와 정책 가이드로서 중견국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 전략이 필요하다. 중견국 연구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 왔던 것은 중견국의 개념적 정의이다. 그러나 중견국 정의는 앞으로 진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중견국 정의에 관한 국가 능력(capabilities), 행태, 정체성에 기반한 접근법을 절충하여 중간 능력과 그에 부합하는 특징적인 외교행위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를 중견국으로 정의하여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중견국 명단은 작성되기 어렵다. 중견국의 제도와 규범 수립, 중재 역할과 관련하여 중견국이론은 강대국과 차별화되는, 중견국들이 공유하는 긍정적인 의도, 윤리성을 가정하는데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국가 능력/속성의 중견성이 윤리성의 근거가 될 이유가 없다. 중견국외교는 적극성과 효과성에서 변동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국제체제적 환경, 중견국들의 단결성, 중견국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냉전적인 양극체제, 국제규범에 대한 공유된 인식, 국내 그룹의 외교 이슈에 대한 관심, 경제상황, 국가의 물리적 위치와 정책대안의 존재 여부, 국내 정치구조에 의존한다. 결론적으로, 중견국 연구가 개념 정의에만 집착할 것은 아니다. 모든 중견국을 포함하는 중견국 정의를 발견하려고 하기 보다는 특정 분야 또는 이슈 영역에 적합한 중견국을 정의하고 데이터 분석을 수반함으로써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중견국이 추구하는 국가 이익, 중견국 행태의 기원과 변동성, 효과성 등 중견국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견국 #국가능력 #중견국 행동주의 #Middle power #National capability #National interest #Middle power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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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치욱 / 2009 /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 그 개념화와 시사점 / 국제정치논총 49 (1) : 7 ~ 3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aldwin, David / 1979 / Power Analysis and World Politics: New Trends versus Old Tendencies / World Politics 31 (2)

3. [단행본] - Black, David R / 1997 / Niche Diplomacy: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 / Macmillan

4. [단행본] - Bosold, David / 2010 / Canad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Soft and Hard Strategies of a Middle Power / Oxford University Press

5. [단행본] - Cameron, Maxwell A. / 1995 / Democracy and Foreign Policy: Canada among Nations 1995 / Carl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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