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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주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4-AB-07] 중국 사법개혁 현황과 시사점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113 (1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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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about the Judicial Reform of China for the mutual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China.
The Judicial Reform in Korea has been based on the power structure and theoretical background from the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but there have been some side effects from the cultural causes and human relations in the process of Korean Judicial Reform.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for the Judicial Reform in China like the establishment of the Judicial Accountability System, the expansion of the disclosure of the Judicial System, the improvement of the Judicial evaluation System and the reformation of the Judicial supervision.
The problems in the Korean Judicial Reform are the cultural phenomenon that can be granted the privileges of one´s former post in Court and Prosecution, non-disclosure of some written judgment and evaluation system in the judicature for the general public, the deficiency of mutual control mechanism including reciprocal supervision among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Even though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power structure, dissimilar form of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the Chinese Judicial Reformation can be a good reference for Korean Judicial Reform due to the similar or common cultural background in Asia.
The chinese judicial reformation is just at an early stage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nly six regions are the piloted area for the Chinese Judicial Reformation, but the Judicial Reformation in China and Korea is common interest and cooperative task for the local community in Asia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중국 사법개혁의 개요와 배경]
제1절 중국 사법개혁의 개요
제2절 중국 사법개혁의 최근 배경
[제3장 중국 사법부의 사건처리 책임제와 사법감독]
제1절 법관과 검찰관의 사건처리 책임제
제2절 감형, 가석방, 임시 감옥외 복역에 대한 감독
제3절 검찰 감독
제4절 법원과 검찰원에 대한 대중의 감독
[제4장 중국의 사법인원과 사법공개]
제1절 사법인원의 현황
제2절 사법인원의 정원제
제3절 법관과 검찰관의 선임 자격과 절차
제4절 법관과 검찰관의 성과와 평가
제5절 사법공개 제도의 설립
제6절 중국 각지의 실천 모색
[제5장 중국 소송법의 개혁과 사법개혁의 선행 시범 지역 상황: 상해(上海), 광동(廣東), 길림(吉林), 호북(湖北), 해남(海南), 청해(靑海)]
제1절 형사?민사 소송법 개혁
제2절 사법개혁의 시범시행
제3절 사법 인력 분류 관리
제4절 지역 법관과 검찰관 선임
제5절 성(省)급 이하 지방 법원과 검찰원의 인력, 재원 통일 관리
제6절 지역별 시범시행 상황
[제6장 중국 사법개혁이 주는 시사점]
제1절 중국의 권력구조와 사법부
제2절 중국 사법시험과 법조인력
제3절 사법부의 사건처리 책임제
제4절 중국의 감형과 가석방 및 병보석 관련
제5절 사법에 대한 감독과 사법공개
제6절 법조인의 선임과 업무성과 및 평가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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