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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ae-Deug Yi (Pusa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19 - 3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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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의 FTA 협정은 한국의 대 EU 수출 증가를 가져오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후생을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EU의 FTA협정이 발효된 후, 한국의 대 EU 수출은 증가는 커녕 감소를 가져 왔고, EU로 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대 EU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역경쟁국들의 대 EU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EU의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의 대 EU 수출은 더 많이 감소했을 것이다. 아직은 그 경제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런 예상과는 다른 한국-EU의 FTA 협정의 부정적인 단기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EU의 경제위기, 한국의 수입 오일가격의 상승, EURO화의 평가절하, 그리고 한국과 EU의 경제구조의 비대칭성, 한국소비자의 EU 제품에 대한 선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EU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EU FTA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Korea-EU의 FTA #REI #RII #Realzed Effect #한국-EU의 FTA #실현된 효과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rade between Korea and the EU
Ⅲ. Realized Trade Effects by REI and RII Analysis
Ⅳ. Reasons for Unexpected Realized Effect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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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0 /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득 / 2012 / 한국-EU FTA에 따른 한국의 EU시장 경쟁력과 동학적 비교우위 분석 / 유럽연구 30 (1) : 1 ~ 4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득 / 2009 / 한국과 EU의 교역구조 분석 / 유럽연구 27 (3) : 259 ~ 296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미진 / 2012 / 한ㆍ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 EU학 연구 17 (1) : 45 ~ 82 dbpia 5. [단행본] - Balassa, B / 1988 / Changing Trade Patterns in Manufactured Good / North Hollan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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