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특성,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이 퇴직급여부채의 인식유인에 미치는 영향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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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61집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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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선택유형에 따라 기업과 종업원의 책임 및 회계처리의 복잡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률과 사망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기대수익률 등 재무적 가정에 따라 사외적립자산의 금액도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 사외적립자산에 현금을 출연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확정급여채무를 낮게 추정할 유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재량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퇴직급여정책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수준과 감사품질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임금수준이나 외부 적립자산비율 등과 같이 개별 기업의 퇴직급여정책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사회의 독립성 등과 관련된 사외이사속성과 소유구조 및 외부감사인의 품질 등이 확정급여부채의 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급여부채의 인식유인에 사외이사의 특성, 기업지배구조수준 및 감사품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최종표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기업 중 제조업에 속하는 총 1,133개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고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 경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확정급여부채의 크기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확정급여부채의 크기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퇴직급여 관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외의 지배구조개선과 더불어 품질이 높은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e selection of retirement pension plan type when introducing retirement pension plan affects the difference in responsibility of employer, employee and complexity of retirement benefit accounting. Specially the actuarial assumptions such as mortality rate, retirement rate and the financial assumptions such as expected return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fined benefit liabilities. So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outside director, corporate governance level and audit quality on defined benefit liability.
Plan assets to provide benefits to employee is legally separate from the reporting entity. So employer may have a incentive to lower the defined benefit obligation. In this situation, outside director, corporate governance level and audit quality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management. So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outside director, corporate governance level and audit quality on defined benefit liability.
The sample consists of manufacturing industry firms(1,133 firm-years) with a December fiscal year-end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from 2011 to 2013.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outside directors ratio, foreign ownership and Big4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defined benefit liability. But the largest shareholder ownership has statistically negative relation with defined benefit liability. These results are robust for sub-sample excluding the defined benefit asset. This research show that outside directors ratio, corporate governance level and audit quality can ha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defined benefit liability. So these results can provide the importance of transparent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for usefulness and transparency of retirement benefit accounting to the regulators and information users.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사외이사 #감사품질 #retirement pension plans #defined benefit #outside director #audit quality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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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원 / 2010 /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연금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경제의 분석 16 (3) : 123 ~ 18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환 / 2012 /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 연구 / 리스크관리연구 23 (1) : 27 ~ 5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태 / 2008 / 외국인 투자자와 감사위원회 설치 및 사외이사 특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정보연구 26 (3) : 65 ~ 8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덕 / 2014 /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 주간금융브리프 23 (14) : 3 ~ 7

[학위논문] - 김병옥 / 2011 /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선택에 관한 연구 / 박사 / 숭실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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