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정치경제

김석우

doi:10.18327/jias.2012.01.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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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우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25 - 143 (19page)

DOI: 10.18327/jias.2012.01.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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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행위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다.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집단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집단과의 대립과 경쟁이 국내정치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국가 간 해외투자 행위로 인하여 권력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들 간의 협력과 갈등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외투자 관련 연구들은 경제학적 분석과 경영학적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해외투자와 관련된 정치학적 논의, 특히 국제정치학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중간 해외투자 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기존의 주요 패러다임인 현실주의,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해외투자와 관련된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에 관한 소개와 정리를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간 해외투자를 어떤 시각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 해외투자와 관련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이 강구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공고화, 균형적 해외투자 관계의 구축, 지역주의의 확대,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 차이의 축소 등이 해외투자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데 유리한 요인들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한중 간 혹은 한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해외투자와 협력을 동시에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Foreign investment behaviors are basically very political behaviors. In domestic politics, those who expect to benefit from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s and those who expect to lose from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s compete and conflict each other. In international politics, foreign investments affect change in balance of power among countries, and this affects pattern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among countries. Despite this fact about foreign investments, existing studies on foreign investments focus too much on economic and business administrative analyses.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tries to explain foreign investment behaviors of countries by focusing on political analyses and arguments. Also, this study tries to analyze foreign investment behaviors between Korea and China based upon political explanations. Especially, this study utilizes existing paradigms in international relations-liberalism, realism, and Marxism-to explain political aspects of foreign investments. Those three perspectives provide different explan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investment and conflict-cooperation pattern between countries. Based upon these explanations, this study tries to analyze which perspective is best in explaining foreign investmen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Finally, this study tries to explain which conditions and environments are needed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countries through foreign investments. 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establishment of symmetrical relationship in foreign investment, strengthening regionalism, and reduction of differences in economic development levels are suggested to promote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through foreign investments. Based upon these suggestions, it is recommended for Korea and China to make efforts to achieve both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해외투자 #현실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국제 협력 #Foreign Investments #Liberalism #Realism #Marxism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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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균 / 2005 / 중국투자기업의 현지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 동아연구 48 (48) : 140 ~ 17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우 / 2010 / 민주주의와 국제관계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 (1) : 231 ~ 25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래 / 2008 / 한국제조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방식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국제경영연구 19 (2) : 81 ~ 10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래 / 1999 /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30년과 대중국 투자 10년의 특징 / 경영사학 14 (3) : 5 ~ 2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영 / 2007 / 중국 진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경영실태 분석과 시사점 / 수은해외경제 : 24 ~ 4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석우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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