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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찬식 (동아대학교) 정재현 (동아대학교) 박환석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2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15 - 2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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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감시장치로 작용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세무회계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세무회계 분야의 대다수 선행연구가 사전적(ex ante)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후적(ex post)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의 발생과 지배구조의 관련성에 대한 사후적(ex post)인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및 기타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징세액 규모가 클수록 추징 이후 대리인 문제가 더욱 완화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가 실제로 개선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 때 세액추징 후 1년이 경과하고 2년이 경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세액추징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1년 및 2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업지배구조 총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세액추징 이후 감독기관과 시장의 감시기능으로 인해 대리인 문제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 문제의 완화를 기업지배구조 총점의 상승으로 확인한 것이다.
요컨대, 대리인 문제 또는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심각한 기업의 경우 세액추징이라는 징벌적 사건이 해당 기업의 대리인 문제 완화 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징세액 #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대리인 문제 #corporate governance #tax penalty #tax avoidance #agency probl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의 설정
Ⅲ. 분석자료 및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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