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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혜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32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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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는 국유재산 평가액 총 171조 원에 달하는 국가의 자산이자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자본임
[2] 도로의 성능은 임계점을 지나면 급격히 저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생애주기를 통틀어 소요되는 관리 비용 감소에 효과적임
[3] 도로의 노후화 누적에 따른 붕괴, 도로유실 등의 위험으로 도로이용자인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도로관리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음
[4] 도로망의 구축이 우리보다 빠른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일찍이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며, 자산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바탕으로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활용하고 있음
[5] 장기적으로 도로가 제공하는 안전한 주행여건을 미래에도 계속 누리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적 도로 유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자산으로서 도로의 중요성과 가치]
왜 `자산` 인가?
도로의 자산 가치란?
[2. 도로 자산의 특성과 자산의 지속가능성 이슈]
도로 자산의 감가상각
자산관리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이슈
[3. 예방적 도로 자산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도로관리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활용: 자산 지속가능성 지표 평가
[4. 국내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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