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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동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17 - 3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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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다음 두 개의 질문에 관한 것이다. 첫째,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평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것인가? 둘째, 복지국가는 소득 불평등을 실제로 감소시켜 왔는가? 사회경제적 평등은 현실의 정책에 있어서 소득분배의 평등을 의미한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지향하는 평등이 종종 사회권적 동등성으로서의 평등과 분배적 이상으로서의 평등 사이에서 혼동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평등의 원칙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되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소득배분에 있어서의 이상적 상태로서의 평등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혹은 달성 가능한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사회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평등이라기보다 빈곤완화라면, 실질적 목표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논증하였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들이 소득 불평등을 실제로 완화시켜 왔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OECD국가들에 있어서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관성 있게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으며, 정부 사회지출의 효율성은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반영되어야 할 요소들로 생산력, 상호의존성, 그리고 권력을 제시하였다.
#불평등 #생산력 #상호의존 #권력 #inequality #production capability #interdependence #power

목차

요약
1. 서론
2.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3. 복지국가는 소득 불평등을 줄여 왔는가: 과도한 기대?
4. 사회경제적 평등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 생산력, 상호의존, 권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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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인회 / 2004 /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1990년대 이후 빈곤 추이의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56 (4) : 57 ~ 7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09 / 사회부조제도의 유형과 빈곤완화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 사회복지정책 36 (1) : 61 ~ 87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문길 / 2012 / 최근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포럼 google schola 4. [단행본] - A. Swift / 2011 / 정치의 생각: 정의에서 민주주의까지 / 개마고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P. Kropotkin / 2005 / 만물은 서로 돕는다 / 르네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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