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NPL)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 강화방안 연구

노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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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한장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97 - 40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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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 우리나라의 부실채권(NPL) 시장을 급격히 팽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할 경우 신인도가 낮아져 고객이 이탈하고, 은행퇴출 위험까지 직면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향상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NPL 매각수단으로서의 일반담보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NPL채권 거래시장과 NPL을 회수하기 위한 일반담보부 부동산 경매시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일반투자자들도 NPL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NPL 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는 담보처분 방식의 NPL정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한 NPL 거래로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담보부동산 경매에서 NPL 매수인의 상계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처럼 NPL 유통시장의 공개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NPL 담보부동산 경매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확대 및 공정한 입찰기회 제공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참여자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채권 #자산건전성 감독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 강화 #상계 #NPL #Asset Quality Enforcement #Fairness Consolidation of Secured Real Estate Auctions #Settoff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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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박일문 / 2014 / NPL 투자 : 높아진 관심, 달라지는 업계판도 / 한국신용평가, KIS Credit Monitor : 4 ~ 15

[기타자료] - Money Week / 2015 / 경매시장 이상과열…NPL 투자주의보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규 / 2014 /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 부동산학보 (59) : 87 ~ 98

[기타자료] - 한국경제 / 2014 / 전문가 독식했던 NPL…개인 투자자북적

[기타자료] - 머니투데이 뉴스 / 2013 / NPL이 뭐길래?…죽음부른 40억 투자사기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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