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정당해산심판절차의 준거법령과 사실관계 확정에 관하여
Ⅲ.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하여
Ⅳ. 마치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전원재판부
가. 준용조항은 헌법재판에서의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절차보완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 일반에 준용되는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6 .08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1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6 .08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1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5 .1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5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9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5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5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5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5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5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5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178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