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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23 - 13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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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 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 비해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도시재생으로 그 사업지역은 물론 전체도시에 대해 특히 사회·경제적 측면, 문화, 교통, 기후변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측·평가한 후 도시재생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민의 거주(이주) 및 지역사회의 보전 등에 관한 사회·경제적 측면, 주민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 측면, 기후변화 등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계획 및 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비시켜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주민참여 #거버넌스 #Urban Regener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ocial ImpactAssessment #Resident Participation #Governance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도시재생 관련 연구동향과 외국사례
3. 도시재생 관련법과 유형
4. 도시재생사업과 환경영향평가의 비교
5. 도시재생 개선방향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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