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민간부문(Private sector) 특성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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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아프리카학회 한국아프리카학회지 韓國아프리카學會誌第46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 - 4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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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가 보여준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culture economy) 틀 속에 갇힌 채,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고 있으며, 경제전환의 정상경로(normal process)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1,5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이미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이다.
민간부문(private sector)은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민간부문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산실이기 때문이다. 종전까지는 주로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에 개발협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해소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아프리카 민간부문은 소농, 초소형 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다국적 기업에서 이르기까지 그 주체가 매우 다양하며, 총생산의 80%,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민간부문은 열악한 생산성과 경쟁력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대상 분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민간부문과 빈곤문제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의 활성화는 미시적(일자리→소득증대→빈곤완화)으로나, 거시적(세수 증대→교육, 인프라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빈곤층의 생산성 및 역량 제고)으로나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성을 짚어 본 다음에 제반 제약요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어 아프리카의 개발협력 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협력우선분야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일차적으로 적정기술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을 제안하였다. 둘째, 아프리카가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경공업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는 직업 불일치(job mismatch)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산업-교육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rivate sector is arguably the most effective sector in terms of contribution to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job creation through private sector is increasingly seen as the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has hitherto been focused on social developments like education or public health; recently, however, the emphasis has increasingly shif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and from it, the goal to eradicate poverty.
Stemming from this context, this study is about 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in Africa, which is a sector of increasing importance and necessity as a target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aims to propose viable options for an increase in the variety and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being undertaken by Korea. The private sector and poverty can be said to be directly linked to each other in that the private sector can be said to be the most effective agent in the eradication of poverty, either through a microeconomic approach (jobs → increase in income → alleviation of poverty) or a macroeconomic approach (increase in tax revenue → increase in public investment such as education or infrastructure → increase in productivity or the capacity of the poor).
In this aspect, this study first reviewed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sector in Africa and analysed its details and limitations from various angles. Next, priorities for Korean cooperation with Africa were drawn from the exploration of needs in Africa and the capability of support from Korea.
This study has narrowed down the prospective op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to three areas, with the goal of providing a definite op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mind, but the size of the discussion has regrettably resulted in a surface-level theoretical exploration of policy options. However,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a pioneering work in PSD co-operation in Africa, and successive studies are anticipated to capitalize on the basis of this study to achieve greater scale and utility in the future.

#Africa #Private Sector Development #Private Sector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Economic Development #아프리카 #민간부문 #민간부문개발(PSD) #경제발전 #경제개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1. 서론
2.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주요 특징
3. 아프리카 민간부문 발전의 제약요인 : 산업 및 사회적 측면
4.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지원의 경제·사회적 의의
5. 한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협력방안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김성규 / 2012 / 개도국 민간부문 활성화 ODA 방안: 빈곤층 친화적 시장개발(MM4P)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서] - 박영호 / 2014 /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対)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보고서] - 박영호 / 2009 /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보고서] - 정지선 / 2011 /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기타자료] - / 2015 / Management Skills 'A Constraint' on Growth / African Business Magazine. Africa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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