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남용에 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Lasercomb 사건’의 의미와 한계

박준우

지식재산연구

2010 .06

지적재산권의 간접침해와 남용이론

안효질

재산법연구

2006 .01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 연구

이대희 ,  유수현

경영법률

2009 .01

学术不端论文检测机制法律问题研究

江本海 ,  朴尙植

국제거래와 법

2020 .01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의 검토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이동형

법학연구

2017 .02

SNS상의 저작권침해 유형과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법의 자제

박성민

형사법연구

2014 .01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이두영 ,  홍재현

정보관리학회지

1996 .01

이용자 편의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성희 ,  김경숙

문화정책논총

2015 .01

저작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韓都律

기업법연구

2015 .06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남용행위와 공정거래법 적용

황태희

아주법학

2016 .01

확장된 TPB모형에 근거한 대학생들의 저작권 행태분석 −2005년과 2018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기식

사회과학연구

2019 .05

국내「저작권법」의 나아갈 길 : 저작권 정책의 주요 쟁점들

박익환

문화정책논총

2008 .11

특허·저작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직접·간접침해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저작권 남용항변의 가능성

오승한

비교사법

2009 .12

온라인게임과 저작권

강동세

중앙법학

2006 .04

해외 서버 기반 P2P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조수사 모델 방안

장윤진 ,  이도현 ,  이채민 외 2명

디지털포렌식연구

2020 .06

저작권 침해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양천수 ,  하민경

외법논집

2013 .01

저작권 라이선스 위반의 해석론 : 오픈캡쳐 판결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

정진근

지식재산연구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