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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분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분단상태의 해소’라는 현실의 부정과 ‘분단종식상태의 지속’이라는 현실의 긍정의 측면이 있다. 이처럼 통일은 이중구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통일의 이중구조의 의미는 통일과정에서 나쁜 체제(제도)를 부정하고 좋은 체제(제도)를 지속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과정에서 부정하여야 할 체제는 북한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획일화이며, 지속하여야 할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양화이다. 그리고 한반도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적 역사적 필연성’과 북한 동포들이 억압과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시급성’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미래지향의 가치실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통일은 고토회복의 재통일이 아니라 신통일이다. 신통일은 국가창조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통일’, ‘평화통일’, ‘평화통일’, ‘공영통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의 단계’로 발전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그러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에서 남북연합단계로의 진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북한의 개혁개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일한 체제를 전제로 한 기능주의적 선先 통합 후後 통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독일통일의 경험으로부터 선先 통일 후後 통합의 플랜B의 통일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북정책은 한국이 남북분단의 평화적 관리정책이며, 통일정책은 분단의 적극적 해소정책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분단관리뿐만 아니라 분단해소의 역할도 한다면 통일정책과 관계가 있다. 통일지향의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하위개념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의 정상(국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여와 확장정책을 통해 북한의 정보화, 민주화, 시장화를 위한 대민정책을 개발하고, 그 수단은 북한동포의 ‘마음 얻기’와 불가역적 남북경협 제도의 구축, 북한이탈주민의 적극보호이다.
통일지향의 통일정책은 통일내교와 통일외교가 있다. 통일내교는 통일을 하겠다는 국민과 해외동포의 통일의지를 한 곳에 결집하고 통일거부담론을 불식시키는 제반 과정이다. 그리고 한반도 관련 당사국에 대해 한국 주도의 통일의 당위성과 의지를 알리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통일외교가 요구된다. 통일외교에는 우리의 불퇴전의 통일의지, 한국주도의 통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재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외교의 축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대미외교이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의 단계’로 발전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그러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에서 남북연합단계로의 진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북한의 개혁개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일한 체제를 전제로 한 기능주의적 선先 통합 후後 통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독일통일의 경험으로부터 선先 통일 후後 통합의 플랜B의 통일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북정책은 한국이 남북분단의 평화적 관리정책이며, 통일정책은 분단의 적극적 해소정책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분단관리뿐만 아니라 분단해소의 역할도 한다면 통일정책과 관계가 있다. 통일지향의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하위개념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의 정상(국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여와 확장정책을 통해 북한의 정보화, 민주화, 시장화를 위한 대민정책을 개발하고, 그 수단은 북한동포의 ‘마음 얻기’와 불가역적 남북경협 제도의 구축, 북한이탈주민의 적극보호이다.
통일지향의 통일정책은 통일내교와 통일외교가 있다. 통일내교는 통일을 하겠다는 국민과 해외동포의 통일의지를 한 곳에 결집하고 통일거부담론을 불식시키는 제반 과정이다. 그리고 한반도 관련 당사국에 대해 한국 주도의 통일의 당위성과 의지를 알리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통일외교가 요구된다. 통일외교에는 우리의 불퇴전의 통일의지, 한국주도의 통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재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외교의 축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대미외교이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한반도통일의 의미와 지향가치
한반도통일을 위한 플랜 A & 플랜 B
통일지향의 대북정책
통일지향의 통일내교 · 통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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