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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록 (전북대학교) 조은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집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41 - 169 (29page)
DOI
10.18859/ssrr.2016.02.3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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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는 지난 20여년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보육지원 정책의 상당한 확충이 이루어졌음에도, 보육지원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는 보육지원 확충의 성과 및 한계를 기혼 여성의 양육부담, 취업, 출산 등에서 주로 파악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간 아동양육의 불평등 측면에서 보육지원 정책 확충의 영향을 새롭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는 2008년도 및 2012년도의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아이사랑 플랜” 정책의 실행으로 보육지원 확충이 두드러졌던 2009년도를 전후로 다양한 소득계층에서 아동양육비 지출 양상의 변화 및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보육지원 확충의 영향 및 의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에서는 2009년도 전후로 아동양육비 부담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소득계층간 아동양육비 지출의 격차도 감소하여 일부분 긍정적인 정책 성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두 시점의 아동양육비 결정 양상의 변화를 Chow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 등 일부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력에 유의미한 감소가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간의 보육지원 확충이 계층간 양육불평등 감소에 일부분 긍정적임을 시사하는 바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아동양육비 결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보육지원 정책이 기회평등의 제도적 장치로 적극 역할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 투자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정책내용상 보완이 각별히 필요함을 정책과제로 시사하여 준다.
#보육지원 정책 #양육 불평등 #아동양육비 #Chow 검증 #child care policy #inequality of raising children #expense on a child #Chows test #socioeconomic status facto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문제의식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1)

참고문헌 신청
강이주. 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 지』16(2). 315-331. google schola 고수정· 김순양. 2012. “미국의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에대한조기개입정책–헤드스타 트(HeadStart)의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한국행정연구』21(2).103-136. google schola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교육사회학연구』15(3). 1-27. google schola ______. 2009. “방과 후 학교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교육사회학연구』19(1). 1-27. google schola 김경희. 2011.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사업 효과 분석.”『교육연구논총』32(1). 1-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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