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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2
- 수록면
- 81 - 107 (27page)
- DOI
- 10.15617/psc.2016.02.19.1.8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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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등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상국가의 정책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돌발적 행위로 간주되어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치적 안보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이해당사국들은 북한의 도발적인 안보위협 행위에 대하여 유엔을 통한 국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강제력의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적 안보위협 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인 억제 및 제재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위협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통일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 및 실질적인 효과성이 담보된 대응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발적이고 충격적으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적이며 돌발적 사태가 아니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행위에 대한 상충되는 입장을 국제정치현상의 분석 패러다임인 ‘복잡계이론’(Complex Systems Theory)을 통해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적 안보위협 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인 억제 및 제재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위협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통일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 및 실질적인 효과성이 담보된 대응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발적이고 충격적으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적이며 돌발적 사태가 아니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행위에 대한 상충되는 입장을 국제정치현상의 분석 패러다임인 ‘복잡계이론’(Complex Systems Theory)을 통해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글을 시작하며: 연구의 목적
Ⅱ.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복잡계이론의 적용 필요성
Ⅲ. 국제정치 분석을 위한 복잡계이론의 이론적 고찰
Ⅳ. 북한 핵문제 분석을 위한 복잡계이론의 유용성
Ⅴ. 복잡계이론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Ⅵ. 맺는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복잡계이론의 한계와 극복을 위한 전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로이드 젠센. 김기정 옮김. 2002. 외교정책의 이해. 초판6쇄. 서울: 평민사.
민병원. 2002. “복잡계로서의 국제정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한 실험.” 한국 정치학회보. 36집 2호: 425~446.
민병원. 2006a. “국제관계의 변화와 복잡계 패러다임.” 복잡계 워크샵: 복잡계이론의 사회과학적 적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493~540.
민병원. 2006b. “불확실성 속의 질서: 복잡계이론과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40집 1호: 201~232.
박광기. 1998. “한국의 통일정책: ‘통일’인가, ‘통합’인가?” 조찬래·박광기 외. 남북한 통합론. 서울: 대왕사. 19~59.
민병원. 2002. “복잡계로서의 국제정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한 실험.” 한국 정치학회보. 36집 2호: 425~446.
민병원. 2006a. “국제관계의 변화와 복잡계 패러다임.” 복잡계 워크샵: 복잡계이론의 사회과학적 적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493~540.
민병원. 2006b. “불확실성 속의 질서: 복잡계이론과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40집 1호: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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