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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회옥 (명지대학교) 윤종빈 (명지대학교) 박영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43 - 274 (32page)
DOI
10.15617/psc.2016.02.1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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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경력 등 개인적 측면에 주목하여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충실도와 입법생산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충실도는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로, 입법생산성은 대표법안 발의 수, 법안 가결 성공률, 법안 가결 처리기간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18대, 19대 국회의원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19대 국회의원들이 18대에 비해 더 성실하고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했고 더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대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적 변수와 의정활동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선수가 낮거나 정치적 경력 혹은 경험이 부족한 의원일수록 오히려 의정활동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임위원장이라는 국회 내에서의 경험이 의원의 입법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앙관료 경력이 없을수록 대표 법안 발의에 활발한 반면 가결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입법효율성은 떨어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의원의 당직 경험이 출석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결성공률을 높여 입법 활동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사회경제적 배경 #경력 #충실도 #입법생산성 #Legislative Effectiveness #19th Korean Assembly #Participation Rate #Bill Initiatives #Bill Passing Rate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정활동
Ⅲ. 연구자료 및 변수측정
Ⅳ. 18대·19대 국회의원 비교분석
Ⅴ. 국회의원 의정활동 결정 요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형준. 2004. “참여민주주의와 의회정치: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치의 신장과 한계.” 󰡔의 정연구󰡕. 10권 1호. google schola 문우진. 2010.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 산성.” 󰡔의정연구󰡕. 16권 1호. google schola 서현진·박경미. 2009.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3권 2호. google schola 손병권. 2004. “의원의 의정활동: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 국정당학회보󰡕. 3권 2호. google schola 유승익·문우진. 2007. “한국 국회의원 충원방식과 대표성: 7대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의정연구󰡕. 13권 1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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