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대체적 분쟁해결)의 정착을 위한 중립인(neutrals)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철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규 (대한민국헌정회)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0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09 - 43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공적인 ADR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ADR 전문인력으로서의 양질의 중립인(neutrals)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ADR 전문인력인 중립인의 자격 요건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립인 제도의 현황과 그의 새로운 정립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중립인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중립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위원의 수당이나 처우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ADR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립인의 전문직업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 중립인 양성 교육의 확충과 내실화를 위해서 우수 연구 인력이나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ADR 연구펀드를 조성하고, 로스쿨 등 교육기관을 위한 ADR 관련 교과목 설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ADR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중립인 양성기관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중립인의 개념 정립과 중립인의 자격 요건, 중립인 선정 절차, 중립인협회의 설립 등을 담아낼 ADR기본법을 비롯하여 ADR을 지원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중립인 #중립인 자격 요건 #ADR 전문인력 #중립인 양성 교육 #ADR #Neutrals #Neutrals Qualifications #ADR Experts #Education and Training for Neutrals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중 / 2008 / 민사사건과 ADR / 법학연구 26 : 37 ~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중 / 2010 /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 언론중재 (봄) : 29 ~

[학술대회논문] - 김용섭 / 2013 /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과과정) 개선과제 / 로스쿨 교과과정의 문제점에 관한 심포지엄

[단행본] - 대한상사중재원 / 1996 / 상사중재30년사

[보고서] - 박철규 / 2012 / 한국 ADR법령체계의 현황과 정립방안 연구 -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안을 중심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철규

소속기관 대한민국헌정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77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ADR법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영·독·불·일을 중심으로

김상찬 , 양영화 법학연구 2012 .02

내용분석을 통한 소비자분쟁조정 실태 연구

김인숙 소비자문제연구 2007 .10

환경분쟁의 소송 대체적 해결기제(ADR)에 관한 연구 : 한ㆍ일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박영세 지방정부연구 2007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66387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