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A 관련 동향과 기업승계 : 19대 국회 입법안을 중심으로 :19대 국회 입법안을 중심으로

황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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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9卷第4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43 - 1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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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A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M&A 거래들은 기업승계라는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M&A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특별히 기업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19대 국회에 제출된 M&A 법안들을 검토하였다.
2014년 3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2014년 11월과 2015년 9월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발표한 우리나라의 M&A 동향을 살펴보면 M&A 거래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내 M&A의 주요 특징은, 신성장동력사업인 벤처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기 보다는 그룹 내 계열사 간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M&A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룹 내 계열사 간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배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지분율 및 기업지배구조가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기업승계와 M&A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M&A의 수단과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도 다수의 법 영역에서 다양한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19대 국회에 제출된 M&A 법안을 그 개정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M&A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에 맞춘 내용의 법안과 M&A 과정에서 특히 계열사 간 M&A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자 모두 M&A를 통한 기업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므로 함께 살펴보되, 자산·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및 분할 등 M&A 관련 쟁점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M&A의 동향 및 최근 논의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로 미루도록 한다.

Recently, the main issue of Corporation Act is “M&A”. After seven government departments issued a joint announcement of a plan to activate M&A, the following specific plans are currently being executed and as the result of media reports of major M&A cases done in last year and this year, M&A was drawn to the attention of people and relevant legislation was also activated. Apart from corporate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M&A, the most notable aspect of recent M&A by major corporations is that it is used for succeeding a corporation business. In this study, recent M&A trends in Korea were investigated and relevant bills propos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at seem to be particularly related to corporation business succession were reviewed.
After government departments issued a joint announcement of the M&A activation plan in March 2014,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Fair Trade Commission published reports on M&A trends in South Korea in November 2014 and September 2015, respectively, according to which the number of cases and size of M&A are increasing. However, in South Korea, M&A is being increasingly used for restructuring subsidiaries within a group and reorganizing corporate governance, rather than for actively merging and acquiring venture enterprises. Active M&A between subsidiaries of the same corporate group changes the share of shareholders including the controlling stockholders an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refore, investigate M&A in relation to business succession is needed. While bills including various amendments of different laws have been proposed, considered the diverse means and purposes of M&A, and the M&A bills propos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mendment : bills that its legislative purpose is based on the M&A activation policy and those that are focused on protecting interested parties related to M&A among subsidiaries. Both types of M&A were reviewed together because both can influence corporation business succession. In addition, the bills were examined in terms of assets, business, share transfer, merger, and division.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recent M&A trends and relevant bills, and specific analysis of individual issues will be investigated in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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