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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과 9월에는 한반도에서는 일제의 패퇴와 ‘해방’과 ‘38선 분할과 점령’이라는 두 가지의 결정적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은 남북 각각의 정부 수립(1948) 과 한국전쟁(1950)을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1945년 8월과 9월에 발생한 ‘해방’과 ‘점령’이라는 두 가지 계기는 한국현대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었다. 군사점령은 미소가 내걸었던 대의명분과는 달리, 식민지 해방으로부터 구 식민지 재점령으로 빠르게 변화되었다. 한반도의 군사점령은 연합국에 맞섰던 적대국가(독일, 일본)에 대한 응보적 점령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논문은 미군이 1945년 남한 점령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를 정당화하는 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당시 미군정의 법률 고문이었던 에른스트 프랑켈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에서 노동법을 전공한 에른스트 프랑켈(Ernst Fraenkel)은 미국 망명 뒤, 『이중국가』를 출판하여 독일 나치 체제를 비판하였다. 1944년 프랑켈은 전략정보국(OSS)에서 일하면서, 제1차 대전시 프랑스의 라인란트 군사점령을 연구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프랑켈은 국제법 전문가로서 미군정 사법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프랑켈은 1948년 초, 유엔조선임시위원단(UNTCOK)에 제출할 예정으로 「주한미군정의 구조」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프랑켈은 미군의 남한 점령을 ‘국제법적 관점으로 보아, 임자 없는 땅을 점령한 것’이라는 논리를 제기했다. 이는 주권의 부재로 점령을 합리화하는 논리였다.
국제법에서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로 규정하고, 최초로 점유한 자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이른바 ‘선점의 논리’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식민지를 지배할 때 유럽 제국주의가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군사 점령을 정당화하는 국제법의 무주지론은 식민지에 대한 폭력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
1951년 프랑켈은 무주지론을 수정했지만, 제국주의 국가가 내세웠던 무주지론을 다시 들고 나와 미군의 남한 점령을 합리화 한 것은 연합국이 전체주의·파시즘 국가와 싸우면서 내걸었던 세계대전의 이념적 좌표를 흔들어버리고, 결국 자국 이익의 확보를 위해 과거로 복귀하는 시도로 비추어질 수 있었다.
미군정이 주장한 것처럼, 조선이 원래부터 무주지인 것은 아니었다. 조선을 무주지로 만든 것은 미군정 통치의 결과였다. 일제 패망 후, 남한에서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려는 자치 활동들(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이 계속 나타났다. 이 활동들은 미군정에 의해 제지당했다. 무주지였기 때문에 점령한 것이 아니라, 점령했기 때문에 주권 없는 무주지가 되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조선총독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남한에서 미 군정은 절대적 권력이었다.
세계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전후의 혁명적 상황에서 군사 점령은 권력자가 법을 창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일종의 ‘예외 상태’라고 할 수 있었다. 미소가 주조한 전후 신질서는 군사 점령을 통해 창출된 절대적 권력을 통해 만들어졌다. 군사 점령은 점령 지역 내에서 질서를 굳건하게 다져 나갔고, 자본주의적이고 반공주의적인 미국 주도의 ‘냉전’으로의 급속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논문은 미군이 1945년 남한 점령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를 정당화하는 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당시 미군정의 법률 고문이었던 에른스트 프랑켈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에서 노동법을 전공한 에른스트 프랑켈(Ernst Fraenkel)은 미국 망명 뒤, 『이중국가』를 출판하여 독일 나치 체제를 비판하였다. 1944년 프랑켈은 전략정보국(OSS)에서 일하면서, 제1차 대전시 프랑스의 라인란트 군사점령을 연구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프랑켈은 국제법 전문가로서 미군정 사법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프랑켈은 1948년 초, 유엔조선임시위원단(UNTCOK)에 제출할 예정으로 「주한미군정의 구조」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프랑켈은 미군의 남한 점령을 ‘국제법적 관점으로 보아, 임자 없는 땅을 점령한 것’이라는 논리를 제기했다. 이는 주권의 부재로 점령을 합리화하는 논리였다.
국제법에서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로 규정하고, 최초로 점유한 자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이른바 ‘선점의 논리’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식민지를 지배할 때 유럽 제국주의가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군사 점령을 정당화하는 국제법의 무주지론은 식민지에 대한 폭력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
1951년 프랑켈은 무주지론을 수정했지만, 제국주의 국가가 내세웠던 무주지론을 다시 들고 나와 미군의 남한 점령을 합리화 한 것은 연합국이 전체주의·파시즘 국가와 싸우면서 내걸었던 세계대전의 이념적 좌표를 흔들어버리고, 결국 자국 이익의 확보를 위해 과거로 복귀하는 시도로 비추어질 수 있었다.
미군정이 주장한 것처럼, 조선이 원래부터 무주지인 것은 아니었다. 조선을 무주지로 만든 것은 미군정 통치의 결과였다. 일제 패망 후, 남한에서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려는 자치 활동들(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이 계속 나타났다. 이 활동들은 미군정에 의해 제지당했다. 무주지였기 때문에 점령한 것이 아니라, 점령했기 때문에 주권 없는 무주지가 되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조선총독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남한에서 미 군정은 절대적 권력이었다.
세계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전후의 혁명적 상황에서 군사 점령은 권력자가 법을 창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일종의 ‘예외 상태’라고 할 수 있었다. 미소가 주조한 전후 신질서는 군사 점령을 통해 창출된 절대적 권력을 통해 만들어졌다. 군사 점령은 점령 지역 내에서 질서를 굳건하게 다져 나갔고, 자본주의적이고 반공주의적인 미국 주도의 ‘냉전’으로의 급속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에른스트 프랑켈의 국제법 연구: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창출과 독일·한국의 포섭
Ⅲ. ‘조선은 무주지(無主地)’인가?
Ⅳ. 미군정의 ‘국가 만들기’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가토 기요후미, 2010, 『대일본제국 붕괴』, 바오.
국사편찬위원회, 2014, 『주한미군사1 History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Ⅰ』.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 emId=dh&levelId=dh_001_1945_10_10_0040 2015년 8월 검색.
김기조, 2006, 『한반도 38선 분할의 역사』, 한국학술정보(주).
김용구, 2002,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국사편찬위원회, 2014, 『주한미군사1 History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Ⅰ』.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 emId=dh&levelId=dh_001_1945_10_10_0040 2015년 8월 검색.
김기조, 2006, 『한반도 38선 분할의 역사』, 한국학술정보(주).
김용구, 2002,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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