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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항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0집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89 - 219 (31page)
DOI
10.21562/kjs.2016.02.50.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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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플랫폼 경제가 정동의 엔클로저를 통한 독점 지대 수취 경제임을 밝힌다. 자본이 생산의 외부 요소가 되고 지대 추출에 집중함에 따라 이윤은 점점 더 지대가 된다. 지대 획득을 위한 경쟁이 매우 제한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독점 지대는 양질의 토지, 인간 활동의 중심지나 선망 장소, 지적 재산, 그리고 복제 불가능한 진품성과 특이성을 인정받은 대상 등에 토대를 둔다. 사용자 정동의 가시화와 서열화의 독창적 특허 재산인 페이지 랭크(PageRank)와 에지랭크(EdgeRank) 알고리즘은 독점 지대 형성의 원천이 되며, 각기 검색과 사회관계 활동의 세계적 중심지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광고와 금융의 막대한 독점 지대 추출플랫폼이 된다. 이들 기업의 지적 재산은 본사-해외 자회사 간 사실상의 기업 내부 거래에서 독점 지대 확보의 효과적 장치로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와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라는 법인세 납부 회피 기법이 동원된다. 불로소득 우선 과세 원리를 근거로, ‘이윤의 지대되기’에 상응하는 법인세 특별부과세와 같은 적극적인 과세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윤의 지대되기 #정동 엔클로저 #독점 지대 #플랫폼 #구글 #페이스북 #Becoming Rent of Profit #Enclosure of Affect #Monopoly Rent #Google #Facebook

목차

Ⅰ. 서론
Ⅱ. ‘이윤의 지대되기’
Ⅲ. 웹 2.0 경제와 독점 지대: 구글과 페이스북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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