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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형수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88권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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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시 · 군에서 수축스프롤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공급의 경제성 확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앞으로도 점점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장관리정책은 제도 간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관리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역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화예정용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구지표에 의존하여 단계별 총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여러 가지 성장관리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방법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Growth Management Policy #Shrinkage Sprawl #Slow Growth #Impact Fee Zone #Growth Management Area #성장관리정책 #축소스프롤 #저성장시대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지역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성장관리와 관련한 여건 변화
III. 현행 성장관리정책의 한계
IV. 성장관리정책의 개선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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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1.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서울: 감사원. google schola 광주광역시. 2004. 2020년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광주: 광주 광역시청.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2008. 살고싶은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의 실현가 능성 제고방안 연구. 과천: 국토해양부. google schola _______ . 2009. 비도시지역 체계적 관리방안. 과천: 국토해양부.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2015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세 종: 국토교통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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