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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classifies industrial designs into examined-based and unexamined- based articles. For design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under the DPA, applicable product for the design needs to be chosen in order for it to be registered. Clothing and personal belongings under class B in the classification list are subject to unexamined-based articles. A sound and logical classification system will lead to higher administrative efficiency as well as assurance of more convenience for the system users. This paper examines the suitability of the design classification for clothing and personal belongings and purposes to suggest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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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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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양종윤 / 2006 /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석사 / 연세대학교
2. [보고서] - 특허청 / 2006 /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07 ~ 109
3. [인터넷자원] - / / 통계/동향/분석 지식재산권 통계-물품군별 디자인 출원건수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진선태 / 2011 / 디자인과 디자인보호분야 사이의 통념차이 / 디자인학연구 24 (3) : 251 ~ 260
5. [보고서] - 특허청 / 2011 / 헤이그 협정 및 로카르노 분류 도입에 따른 디자인 무심사 품목 재조정 방안 연구 : 97 ~
2. [보고서] - 특허청 / 2006 /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07 ~ 109
3. [인터넷자원] - / / 통계/동향/분석 지식재산권 통계-물품군별 디자인 출원건수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진선태 / 2011 / 디자인과 디자인보호분야 사이의 통념차이 / 디자인학연구 24 (3) : 251 ~ 260
5. [보고서] - 특허청 / 2011 / 헤이그 협정 및 로카르노 분류 도입에 따른 디자인 무심사 품목 재조정 방안 연구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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