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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공의결권(empty voting), 잠재적 지분권(morphable ownership), 숨은 지분권(hidden ownership) 등에 의해 주식 소유와 기업지배권이 탈동조화(decoupling)되는 결과를 기존의 지분공시,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대해 영·미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장외파생상품은 기존의 정형화된 거래의 틀에 구속되지 않고 시장참가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형태의 구성과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금융기관 이외의 전문투자자나 기업들의 활용도가 점증하고 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은 비정형적이고 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자본시장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특히 TRS(Total Return Swap), CFD(Contract for Difference) 등의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들이 지분공시 잠탈, 변칙적 지배구조 형성,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된 외국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관련 규제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공시·보고의무 강화 측면에서 검토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주식관련 장외파생계약의 법적 성격 및 규제회피 목적 악용 가능성
Ⅲ. 최근 주식관련 장외파생계약이 문제된 사례 및 시사점
Ⅳ. 주식관련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
Ⅴ. 주식관련 장외파생계약에 대한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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