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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민 (하나자산신탁)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31 - 1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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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의무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이 등기관에게 신탁계약의 각 조항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이와 같이 작성된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가 된 신탁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집합건물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는 이상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신탁회사는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고 거래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탁법상 임의규정이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신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을 통해 신탁등기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러한 축소해석이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의 다른 규정과 같이 ‘신탁법상 신탁행위로써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 내지 ‘임의규정’에 한정하여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신탁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등기 #신탁원부 #대항력 #Trust ac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Trust Registration #Trust ledger #Opposing power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신탁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
Ⅲ.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Ⅳ.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대한 검토
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법무부 / 2015 / 신탁법해설 / 법무부 google schola [단행본] - 아라이 마코토 / 2011 / 신탁법 / 전남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단행본] - 최수정 / 2007 / 일본 신신탁법 / 진원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진 / 2009 / 유한책임신탁에 대한 검토와 신탁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 / 중앙법학 11 (3) : 297 ~ 328 dbpia [단행본] - 박상우 / 2015 / 신탁법의 쟁점(제1권)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소화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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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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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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