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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중심, 개발의 편의성을 위한 경관심의가 지속되면서 국토경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스카이라인을 훼손한 구릉지 정상부의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왜소해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 훼손 및 주변경관을 사유화하는 골프연습장 개발 등 다양함
[2] 경제수준 향상에 걸맞은 국토품격을 창출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정과 전부개정,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경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옴
-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는 경관가치 인식확산, 경관관리 역량강화, 경관행정 기반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8개 정책과제 제시
-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KOPSS 경관계획지원모형을 도입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경관심의운영지침’ 마련 및 고도화 제시
[3] 별도의 비용 없이 인터넷으로 경관을 심의할 수 있는 경관분석플랫폼의 개발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의 경위도 좌표계 3차원 자료를 실시간으로 변환하고, 그 위에 신규개발 3차원 자료를 올린 후 KOPSS 경관계획지원모형의 경관분석기능을 활용
[4] 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 활용사례는 경관심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효과성을 검증함
- 스카이라인을 훼손한 구릉지 정상부의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왜소해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 훼손 및 주변경관을 사유화하는 골프연습장 개발 등 다양함
[2] 경제수준 향상에 걸맞은 국토품격을 창출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정과 전부개정,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경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옴
-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는 경관가치 인식확산, 경관관리 역량강화, 경관행정 기반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8개 정책과제 제시
-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KOPSS 경관계획지원모형을 도입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경관심의운영지침’ 마련 및 고도화 제시
[3] 별도의 비용 없이 인터넷으로 경관을 심의할 수 있는 경관분석플랫폼의 개발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의 경위도 좌표계 3차원 자료를 실시간으로 변환하고, 그 위에 신규개발 3차원 자료를 올린 후 KOPSS 경관계획지원모형의 경관분석기능을 활용
[4] 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 활용사례는 경관심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효과성을 검증함
목차
[요약]
[정책적 시사점]
[1. 국토경관 훼손의 증가]
[2.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정책동향]
아름다운 국토경관의 창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경관법」제정
국토경관 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내 최초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내용
[3. KOPSS 경관계획지원모형의 기술개발 현황]
[4. KOPSS 경관계획지원모형의 활용사례]
[5. 객관적, 과학적 경관심의 정착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
객관적, 과학적인 수단을 활용한 경관심의 실시 및 심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강화
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 플랫폼(경관분석 플랫폼) 시범적용 및 활용 확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의를 위한 정량지표 연구개발 및 보다 현실감 있는 경관심의를 위하여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추진
경관심의 관련 3차원 공간정보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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