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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75 - 3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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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에서는 효율성의 문제만 강조되었지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는 무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의 3개의 민간투자 도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들은 민자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재정사업과 비슷한 주민 부담으로 제공할 것과 지역적으로 이용자가 특정되는 사업은 민자사업보다 재정사업으로 할 것, 그리고 민자사업은 예산상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민자사업이 공공재원의 부족시대에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지만 VFM 판단 중심의 민자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공공서비스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B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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