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을 통한 지위 취득 방식과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권한의 범위 확정과 관련하여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경제적 현상 변화에 따른 근로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경계에 있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법학계에서는 보호의 필요성 관점에서 근로자 개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지휘 · 종속성을 중요기준으로 삼았던 종래의 견해와 달리 개별 근로의 특성을 고려하는 등 새로운 요소를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삼거나 지휘 · 종속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견해는 종래에는 주로 지휘 · 종속성이라는 사용자의 권한 측면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과 달리 제공된 노무가 당해 사업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등 근로 자체의 특성과 노무공급자가 독립된 사업자성을 가지는지 또는 근로제공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로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설계사의 유형별로 지휘⋅종속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우선 텔레마케터와 지점장 보험설계사는 통상의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 형태와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무원 보험설계사는 영업대상과 활동 장소 등 업무 수행의 내용이 그의 선택과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그 활동이 회사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모집실적을 통해서만 활동내역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므로 계약체결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주된 활동이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자율성이 강하여 일반적 근로와 달리 그 활동 내역을 회사가 실제 파악하고 지휘 · 감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점에서 사용자가 지시하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고정급을 지급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권유는 중개인이나 대리점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업무이며, 보험모집형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중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보험설계사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지휘⋅종속성의 제약이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며, 보수 역시 회사의 요구나 지시에 따른 일정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자율적 활동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다.
다만, 수당을 목적으로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위촉계약의 내용상 실적 부족을 위임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그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계약상 교섭력의 차이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등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계약 조건이 결정되고, 실제 노무의 제공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또한 모집질서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보험설계사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수당체계로 인하여 통상의 강도를 초과하는 근로 제공을 유발함으로써 모집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약관규제와 공정거래 확보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아울러 보험업법 등에서 일방적 해지의 합리적 제한, 부당한 간섭 배제 등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등을 둠으로써 보험설계사에 대한 개별적 보호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새로운 견해는 종래에는 주로 지휘 · 종속성이라는 사용자의 권한 측면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과 달리 제공된 노무가 당해 사업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등 근로 자체의 특성과 노무공급자가 독립된 사업자성을 가지는지 또는 근로제공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로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설계사의 유형별로 지휘⋅종속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우선 텔레마케터와 지점장 보험설계사는 통상의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 형태와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무원 보험설계사는 영업대상과 활동 장소 등 업무 수행의 내용이 그의 선택과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그 활동이 회사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모집실적을 통해서만 활동내역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므로 계약체결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주된 활동이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자율성이 강하여 일반적 근로와 달리 그 활동 내역을 회사가 실제 파악하고 지휘 · 감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점에서 사용자가 지시하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고정급을 지급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권유는 중개인이나 대리점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업무이며, 보험모집형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중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보험설계사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지휘⋅종속성의 제약이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며, 보수 역시 회사의 요구나 지시에 따른 일정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자율적 활동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다.
다만, 수당을 목적으로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위촉계약의 내용상 실적 부족을 위임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그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계약상 교섭력의 차이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등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계약 조건이 결정되고, 실제 노무의 제공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또한 모집질서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보험설계사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수당체계로 인하여 통상의 강도를 초과하는 근로 제공을 유발함으로써 모집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약관규제와 공정거래 확보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아울러 보험업법 등에서 일방적 해지의 합리적 제한, 부당한 간섭 배제 등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등을 둠으로써 보험설계사에 대한 개별적 보호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Ⅲ. 상업사용인의 지위 인정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탁원이 담당한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甲 회사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甲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다카28112 판결
원고들이 피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6. 4. 19. 선고 2005구합3287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보험설계사의 전속성과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2021 .01
-
보험설계사 특성과 고용보험 적용 시 유의점
보험학회지
2021 .01
-
독일의 근로자개념과 근로자성 판단
강원법학
2015 .02
-
[근로조건] 해외근무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은 적용될까?
노동법률
2025 .02
-
보험설계사의 자격증과 영업전략이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험학회지
2023 .01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020 .12
-
초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법학논총
2015 .01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025 .01
-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와 보험자의 책임
법과정책
2017 .08
-
같은 직업, 다른 지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핵심은?
노동법률
2024 .11
-
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동향
노동법률
2025 .04
-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
노동법률
2025 .01
-
장애인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분석 : 전체 인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2018 .04
-
대법 “국제근로관계에선 ‘국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
노동법률
2024 .12
-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2019 .01
-
사무직 관련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5 .01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법과 정책연구
2023 .03
-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부여 방안의 검토
금융법연구
2020 .01
-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개념
노동법논총
2021 .04
-
노무제공유형의 다변화와 근로자성 판단의 법적 쟁점
아주법학
2017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1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