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들 간의 분쟁과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들 간의 분쟁과 부당노동행위

김영문; 남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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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문 (전북대학교) 남상간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35 - 6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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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된 후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이익대변을 위하여 공정대표의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는 바, 그 대표지역이 전북지역의 버스와 택시 노동조합의 사례들이다. 이 문제는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된 이후 현재에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된 이후 노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대표의무 제도로는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규명하였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 입법작위의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라면 근로3권을 침해하는 자가 사용자인지, 다른 노동조합인지와 관계없이 기본권침해행위에 의해서 존립의 위협을 받는 소수노동조합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수노동조합의 근로3권이 그 누구로부터 침해를 받는 한, 가해자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처럼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침해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single channel bargaining system by majority #representative trade union for bargaining #infringement of collective bargainingsrights of minor trade union #duty of fair representation #unfair labour practice of trade union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복수노조 허용과정에서 노노간 분쟁의 리딩 케이스로서 전북지역 대중교통 분쟁
Ⅲ. 복수노조 하 노노간의 분쟁 개별사례와 문제점
Ⅳ. 노노간 갈등 상황에서 소수노조 보호장치로서 공정대표 의무의 역할
Ⅴ. 소수노조 단체교섭권 침해 방지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2013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시행상황(2013년 7월말)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 사업(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업무메뉴얼

[단행본] - 김형배 / 2014 / 노동법 / 박영사

[단행본] - 남성일 / 2010 /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Ⅲ - 개정 노동법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 서강대출판부

[기타자료] - 노동부 / 2005 /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주요 쟁점분석 및 입법방안 모색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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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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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4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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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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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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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6. 26. 선고 2013구합50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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