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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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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핫이슈로 재논의되고 있는 창구단일화와 전임자급여지급을 둘러싼 법제도적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해 보기 위해 쓰여졌다. 본 논문은 인접사회과학과의 종합적 토론을 위해 작성된 관계로 법해석학적 도그마틱보다는 법사회학적 접근을 선호한다. 따라서 제도적 이해와 대안 개발에 유의미한 부분에 한정하여 법률적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있다.
창구단일화는 여전히 국내적으로 위헌성의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국제노동기준에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필자 나름의 바람직한 제도상을 제시하고 있다.
전임자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노사의 주장이 어느 쪽도 원리적 우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국제적 노동기준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적 풍토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향후 한국의 노사관계의 지형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고 합리적인 법제도 형성 못지않게 현장에의 소프트 랜딩을 위한 노사관계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지혜가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의 사회적 대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사회공학적 차원에서 그간 시도된 사회적 조합주의 모델의 유의미성을 강조하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노조전임자 #타임 오프 #노사정위원회 #Trade Union Pluralism #Single Channel Bargaining System #Full-time Union Official System #Time-Off #Tripartite Commission

목차

I. 서론
II. 창구단일화의 논의 상황과 개선방안
III. 전임자제도의 논의 현황과 개선방안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이철수 / 2004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 190 ~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박종희 / 2003 /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노사정위원회 23차 노사소위 회의자료)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자료 : 160 ~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박수근 / 2005 /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와 노사자율교섭주의 /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제성 / 2005 / 사회적 대화에 관한 2004년 5월 4일 법과 프랑스 단체교섭법제의 변화 / 국제노동브리프 3 (2) google schola 5. [단행본] - 조용만 / 2003 /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 한국노동연구원 : 11 ~ 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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