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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효은 임유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제26호
발행연도
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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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선택했으나, 탈퇴파와 잔류파 모두 실제 탈퇴에 대비한 세부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투표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이 높아짐. -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빗나간 예측은 정치권에서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성 정치 리더십의 실패로 인식됨. ▶ [정치적 상황 변화] - 보수당 총리후보 경선 과정에서 탈퇴를 지지했던 인물들이 정치적 논란으로 연이어 사퇴하면서, 국민투표 이후 20일 만에 잔류를 지지했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전 내무부 장관이 신임 총리로 선출됨. - EU 탈퇴 및 이후 협상을 총괄할 ‘EU 탈퇴부’와 대외무역을 총괄할 ‘국제통상부’가 신설되고 적극적 탈퇴파인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와 리암 폭스(Liam Fox)가 각각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외무부 장관에 탈퇴파 수장이었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이 임명됨. -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 스코틀랜드 수반은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스코틀랜드는 EU 잔류를 위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묻는 2차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경제적 상황 변화] - 영국의 2/4분기 경제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브렉시트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브렉시트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 장기화될 전망임. -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돌아선 반면, 환율 및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투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영국의 EU 탈퇴 시기와 이후 EU와의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란은행은 8월 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25%로 인하하고 양적완화 한도를 상향조정함. ▶ [EU 탈퇴 협상 및 향후 전망] -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앞으로 있을 영국의 EU 탈퇴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브렉시트의 영향은 영국 및 세계경제에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식적 탈퇴 협상은 영국의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으며, 협상 시한은 2년이나 메이 총리는 협상 준비를 위해 연내에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영국과 EU는 탈퇴 협정에 관한 협상과 동시에 탈퇴 이후 영국·EU 관계에 관한 협정을 논의해야 하며, 향후 영국과 EU 간 양자협정을 통한 새로운 관계 모델(relationship model)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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