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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원종석 (서울연구원) 김상균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5-PR-13] 서울시 안전예산 기준정립과 관리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 - 145 (1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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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wol ferry accident led Koreans to have a strong interest in safety budgets, which are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move forward with safety plans. However,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not yet devised comprehensive safety budgets and money is not being effectively allocated or managed.
Citizens of Seoul, who live in a densely populated area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buildings, are at risk from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S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MG) must be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a safety budget. In this study, we propose solutions to the SMG’s safety budget problems. We took into account the current state of the SMG safety budget, related cases, strategic elements, discussions with people in charge, and the opinions of professionals.
Our investigations led u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i) SMG should coordinate the requests of individual departments concerning the safety budget.
ii) SMG should consolidate the tasks necessary for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budget.
iii) SMG must continuously upgrade details of the safety budget and disaster plans and provide appropriate training.
iv) Statistics on building disasters that match the safety budget to disaster characteristics are needed by SMG, experts, and researchers.
v) Allocation of funds must be dependent on disaster management stage.
vi) SMG needs to present fair and open measures for planning and executing the safety budget.

목차

[표지]
[요약 : 안전예산 사전협의제 운영 제도적 근거 마련 안전총괄본부 안전예산팀 업무도 명확히 해야]
세월호 사고 계기 안전예산 관심 고조…정의·체계적 관리 어려워
‘안전예산 체계화’ 연구방향은 사업 정의·기준 명확화 등 6가지로
안전예산 부족 시 복구비는 증가 확인… 전체 규모 파악엔 한계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7개 대분류, 21개 중분류로 설정
분류기준에 따른 2015년 서울시 안전예산 규모는 1조 6,431억 원
대분류 5·6·7의 진단지표 매우 부족…결과지표 추가 개발 필요
서울시 안전예산 대분류별 강·단점 파악해 연계전략 · 편성방향 도출
서울시 안전예산의 지속 · 효과적 관리를 위한 6가지 방안 제시
[목차]
표
그림
[01. 연구의 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02. 안전예산 관련 연구사례 및 운용현황]
1_안전예산의 개념 및 특징
2_연구사례 검토
3_국가 안전예산 분류기준, 예산 배분 및 관련 현황
4_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관련 현황
5_유사 예산제도 초기 도입 과정의 시사점
6_연구사례와 운용현황의 시사점
[03. 서울시 안전예산 현황 및 진단]
1_서울시 안전예산 정의 및 분류 기준 수립
2_서울시 2015년 안전예산 편성현황
3_서울시 안전사업 관련 기초 전략 분석
4_서울시 안전예산 사업편성의 방향 제시
5_서울시 안전예산 편성과 진단의 시사점
[04. 서울시 안전예산 관리방안]
1_서울시 안전예산 관리의 개요
2_서울시 안전예산 관리방안
[05. 결론 및 정책방향]
1_요약 및 결론
2_향후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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