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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숭실대학교) 김성배 (숭실대학교) 박상욱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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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6

의무할당제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
김준영 ,  김성배 ,  박상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6.08 학술저널
발전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미친 영향 분석
김준영 ,  박상욱 ,  김성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04 학술대회자료
발전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미친 영향 분석 : PPT 자료
김준영 ,  박상욱 ,  김성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04 학술대회자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미친 영향 분석
김준영 행정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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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규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6개 시･도 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정책수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의무할당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수립하였다. 의무할당제의 목표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대임을 고려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종속변수로, 의무할당제 시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인 경제적요인, 전력요인, 에너지요인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시계열 추세 비교와 패널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의무할당제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에 집중되었음을 보였다. 또한 계통한계가격(SMP)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는 하나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정책효과 #기후변화 #renewal portfolio standards #renewable energy policy #Policy impact analysis #climate chang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형 / 2012 /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지대발생 효과와 규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중심으로 / 에너지경제연구 11 (2) : 141 ~ 16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형 / 2014 /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의 정책결합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 (2) : 1 ~ 2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은 / 2009 / 제도변화와 대체요인으로서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3 (4) : 179 ~ 20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은 / 2011 /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5 (3) : 305 ~ 33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태훈 / 2008 /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3-2007 / 한국정책학회보 17 (3) : 131 ~ 1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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