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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대식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정연우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1卷 第5號(通卷 第223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5 - 20 (16page)
DOI
10.17208/jkpa.2016.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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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ing system intends to derive the land use in the desired direction through various regulatory actions, or restrict certain land use. In order to reap the effective behavior control as a mean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zoning, land users should be able to easily understand the details of behavior control. This study attempt to organize the details of behavior control cle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ers or consumer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elements of the behavior control are largely classified as the expression of subject to regulations, the regulations of appearance and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Second, The types for separated three regulatory element are analyzed. Finally, based on the derived typology, the framework for behavior controls of each zoning is established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behavior control easily. This framework has the advantage that allows you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by clearly indicating the elements of the behavior control.
#토지이용규제 #지역 · 지구등 #행위제한 내용 #유형화 #체계화 #Land Use Regulation #Zoning #Details of Behavior Control #Classification #Systematiz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행위제한 내용 체계화의 방향
Ⅳ. 행위제한 내용 요소별 유형화
Ⅴ. 행위제한 내용 체계화 방안 및 기대 효과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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