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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홍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07 - 334 (28page)
DOI
10.16881/jss.2016.10.2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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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유럽에서 후쿠시마 사고는 다양한 정책 반응을 야기하였다. 그 가운데 독일에서는 종래 원전에 가장 우호적이던 기민당-자민당 연립정부가 “탈핵”이라는 가장 과감한 정책 변화를 선택했다. 이 논문은 그 배경을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당시 독일은 선거 정국에 있었다는 것이 탈핵을 결정한 중요한 변수였다. 즉, 원자력 발전이 가진 장점과 기술적 한계 혹은 경제적 합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 발생 이후 독일 내 국민 여론이 급격하게 반(反)원전으로 쏠리고 녹색당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민당-자민당 정부가 내린 정치적 결단이었음을 이 논문은 지적한다. 그러한 과감한 탈핵 노선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일 내 전력 생산량과 고용 면에서 원전을 넘어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있었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을 근간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기술도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는 중요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원전 폐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 발전 증가를 수반하였다. 독일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전력을 이웃 나라에서 수입할 수 없는 “에너지 섬”(energy island)에 위치한 한국에 독일이 주는 교훈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원자력 발전 #탈핵 #독일 #원전 수용성 #후쿠시마 #Fukushima Accident #Germany #Denuclearization #Renewable Energy #Energy Policy

목차

초록
1. 서론
2. 독일 원전 정책의 변화 요인
3. 결론 :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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