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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부정청탁법의 주요 적용 방식 및 성립 요건
Ⅲ. 적용대상자
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3. 17. 선고 2009헌바32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7누29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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