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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수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91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1 - 5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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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도농통합의 경제성장 효과를 계량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가정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모형별로 매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에 근거한 모형에서 통합 조치 후 7년 이후부터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둘째,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셋째,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본 논문의 시간 범위에 IMF 경제위기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판단하면 지역 경제성장에 도농통합 정책은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지역개발은 인적 자본보다는 물적 자본의 축적에 의해 견인되었다. 분석 결과 인적 자본의 지역개발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된 것은 낙후지역의 노동 생산성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City-County Consolidation #Rural Development #Difference in Difference #Random Effect #시군통합 #도농통합 #이중차분법 #확률효과모형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시군통합
III.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IV. 연구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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