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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명규 (충북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충북 FOCUS 충북 FOCUS 제130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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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령 취약계층 노동시장 참여 기회 확대
• 참여자 구성은 여성의 비율이 75.4%,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84.6%를 차지하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직(43.06%), 임시직(13.4%), 일용직(30.86%) 등으로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산적 일자리 사업 진행됨.
- 전체 응답지의 63.5% 정도가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로 저소득가구의 생산적 일자리 사업 참여가 높았음
• 생산적 일자리 사업의 근로자는 주로 저소득 빈곤계층, 베이비 부머세대 은퇴자 등이며. 이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독려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전의 기회를 제공함.
- 참여자의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주된 일자리로부터 퇴직한 연령으로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생산적 일자리사업체 참여한 것으로 판돤됨
□ 생산적 일자리 사업의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
• (직접효과) 농가 및 기업에 근로함으로 발생하는 생산증대효과는 9,094.4백만원으로 나타남. (본문 표 참조)
• (간접효과) 근로자들의 보수(인건비) 증가 시 가계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본문 표 참조)
• 현재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어, 생산적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의 양적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생산적일자리 사업 경험은 향후 지역내 고용을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노동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확대
• 일손봉사자가 농가 또는 기업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지역 농산물과 제품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음.
• 더불어 직접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 일손봉사 사업이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사업 배경]
1 충북 고령자 노동수요
2 노동 시장의 미스매칭 심화
3 생산적 일자리 사업 배경
[Ⅱ. 생산적 일자리 사업 개요]
1 충북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2 추진 현황
[Ⅲ. 생산적 일자리사업 효과 분석]
1 생산적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Ⅳ. 정책 효과 및 제언]
1 노동 미스매치 해소 정책
2 예방적 차원의 대안적 복지정책, 사회적 안정장치 역할
3 생산자와 소비자간 기능적 화합에 기여
4 전국 운동으로 확대, 국비보조 사업 진행 필요
5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해소
6 참여 근로 시간 탄력제 도입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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