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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2
- 수록면
- 163 - 17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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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e of the Ferry Sewol incident is blamed simply for the absence of a disaster response system, such as superannuation of an old ship, failure to take immediate measures against the accident, inadequate safety education, etc. However, tracing back to its origin, it is possible to discover the cause of the accident in deregulation of ignorance in safety, such as abolition of the persisting period for a passenger ferry, alleviation of safety ship standards, extension of the ship inspection cycle, etc., which were carried out under the cloak of the solution to a shipping company’s operating deficit and management efficiency. In other words, the decision-making of policy makers regarding deregulation was already done by putting first the happiness of the majority and lessening of the economic burden of shipping companies instead of the safety of people, and this already-fixed policy allowed Ferry Sewol, which should have been scrapped, to be in service again. Consequently, this decision-making process led to a tragic disaster. This study, concerning the regulation and reformation done in relation to policy-decision, made an in-depth analysis of the policy decision from the utilitarian position aiming for pursuit of happiness in the majority, a moral perspective aiming for every individual’s basic human rights and life, and the position of a neutral theory which reflects all the abov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규제개혁에 따른 이론적 고찰
Ⅲ. 세월호 사건을 통해본 규제와 규제완화 우선순위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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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민아 / 2007 /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 (2) : 23 ~ 45
[보고서] - 강정민 / 2013 / 규제개혁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원 / 2013 / 규제개혁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제개혁이슈 2013 (03) : 2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군 / 2005 /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 윤리연구 1 (60) : 345 ~ 37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옥숙 / 1990 / 退溪學에 있어서 道德과 社會正義 / 퇴계학보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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