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 방안

이성룡; 이지은; 유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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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성룡 (경기연구원) 이지은 (경기연구원) 유치선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85]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 방안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12 (1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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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화되고 있는 산업의 첨단화, IT⋅융복합 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제조업 생산시설 중심인 종전 산업단지의 위상과 역할 · 기능은 축소되고, 노후된 공장지대라는 인식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경기도는 1970년대 지정된 반월 ·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산업단지의 지정과 조성이 집중되어 왔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산업단지 관리면적의 약 10%, 산업단지 종사인력의 약 24%가 분포하는 최대규모의 산업집적지로 성장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여전히 제조업이 경제활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확보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기도 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내 착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30개소이다. 노후산업단지의 규모는 6만㎡ 미만인 단지가 13개소, 지원시설용지가 확보된 단지는 18개소로, 타 지역에 비해 지가가 높아 부대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최소규모의 산업용지만 확보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산업단지의 여건을 파악해 본 결과, 개발당시 지가가 저렴한 외곽지역에 조성되어 교통여건이 열악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환경기초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소음⋅악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필요한 최소규모로 조성되면서 지원시설용지, 공공용지 등이 부족하고, 산업단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에 개별입지공장이 입지하거나 타 용도로 개발되어 주변지역의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위사업 확충에 중심을 둔 구조고도화사업, 두 사업을 통합한 경쟁력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들 간 노후산업단지 지정기준과 지정권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는 특히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의 정비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의 재생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 산업단지복합화, 사업방식 다양화, 민간주도의 사업구조 확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노후산업단지가 가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재생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후산업단지가 시가화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단지 규모에 따라서는 전면개발과 거점시설 조성, 순환개발 등의 방식을 적용한다. 단지 내 거점시설 등을 조성할 대상지가 없거나 대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는 자체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산업단지 주변에 개별입지 공장이 입지한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실태파악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협조방안을 구체화한다.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기도에서는 공공이 모든 노후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노후도 및 정비 필요성 등에 따라 재생사업의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관련법률을 통한 지원, 펀드유치 등 재원조달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 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주도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참여를 도모할 중간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관리권이 없으나 경기도 산업단지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노후산업단지 실태에 대한 세부자료를 구축하며,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지양함으로써 종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시간이 경과한 후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Due to the rapid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conventional industrial complexes have become incompetent and lost their influence in national economy recently. As of 2016, Gyeonggi-Do became the biggest industrial agglomeration in Korea, where 10% of total industrial complexes management area and 24% of industrial complex employers of industrial complexes are concentrated. Manufacturing business still takes a great part in Gyeonggi-Do’s economy and has strong influence on nation’s competitiveness, even with the drastic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Thus, a systematic management is in urgent need for the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As of December 2016, there are total 30 deteriorated Ordinary industrial complexes over 20 years old that wer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Promotion and Support for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 and Manufacturing Area in Gyeonggi-Do Ordinance｣. Due to the comparatively higher land price, the complexes tend to have minimum use of lands other than industrial. Through the field study, several problems are revealed. The complexes in the outskirts lack accessibility, parking spaces, and environmental structures. In attempt to maximize the land for industrial facilities, some complexes lack land for supporting facilities and public use. In case of some complexes, detached factories have moved in the surroundings and unplanned land use occurred as time elapsed.
Regeneration Projects of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modification of land use plan and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that is based on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nd industrial structure sophistication that is based on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However, since the definition varies, the term ‘deteriorated’ should be prescribed first.
Diverse development methods such as extensive development, construction of core facility, or circulation development, shall be applied to promote regeneration. Regeneration planning for the complexes isolated in the built-up area need to include the surrounding areas. For the Small complexes without vacant lots or open spaces gradual improvement or self-maintenance can be adopted.
Regeneration Planning of the complexes surrounded scattering factories may include a improvement plan for those factories as well. When there is a managing entity, cooperation plan for management and monitoring shall be founded.
For an effective management of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establishment of phase plan for regeneration, association with urban regeneration project, legal and financial support are needed. In addition, the organization to take charge of the regeneration, and the liaison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tenant companies to take part in should be established. Henceforth, Gyeonggi-Do government should concern regeneration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that take great part of the industrial complexes in Gyeonggi-Do, and should put an effort to actively initiate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The detailed database of the complexes should be constructed, and development of small scale industrial complexes should be avoided in order to improve condition of the complexes.

#노후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 #Ordinary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 #Sophistication project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제2장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현황 및 실태]
제1절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제2절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현황
제3절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실태 및 문제양상
[제3장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사업 추진여건]
제1절 관련 법 · 제도
제2절 재생사업 추진사례
제3절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사업 추진여건
[제4장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 추진방안]
제1절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 기본방향
제2절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 방안
제3절 사업추진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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