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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6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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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수출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중임. - 특히 2015년과 2016년 전망치에 의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가팔라 무역수지 흑자폭은 오히려 확대되는 불황형 흑자를 경험하고 있음. -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당국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수출감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나, 수입감소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상황임. - 그 이면에는 수출증대는 긍정적이고 수입증가는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임. ■ 그러나 올바른 통상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 수입구조 현황과 영향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필요함. - 수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사고는 통상정책의 목표를 수출확대 및 수입억제로 한정하는 오류를 낳고 있음. - 이에 통상정책 결과에 대한 영향과 그 이행 평가 등에서도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이 중요한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전 세계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자 세계 9위권 교역국으로서 올바른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 현황 및 결정요인,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구조를 수출 및 해외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고, 수입이 기업의 퇴출과 구성요소별 생산성을 통해 기업의 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수입상대국 및 수입품목 추이와 함께 유형별 수입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수입정책으로는 1990년대 말까지 진행되어온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과 함께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수입시장 개방에 기여해온 FTA 정책에 대해 다뤘음. - 한국 수입구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형별 수입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이론모형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기 힘든 수출수요와 투자와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수입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틀을 제시하였음. - 수입이 산업 내 개별 기업들의 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유형별 수입구조가 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및 산업별 생산성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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