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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6권 제12호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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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파리협정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 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하였음. - 파리협정은 차별화된 책임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확정된 국가별 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5년마다 제출하되, 가장 의욕적이고 현재의 기여방안보다 더 상향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 또한 파리협정은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각 당사국에 보다 더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기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으로 결정하고 이를 INDC에 포함하여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 2009년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공표하고,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음. -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 이외에도 2030년 배출전망치 8억 5,060만 톤의 11.3%에 해당하는 약 9,611만 톤은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을 계획하고 있음. -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NDC) 제출이 요구되고 있어, 국내 감축분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화될 수도 있음. ■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아직 용어조차 국제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분야로서, 파리협정 후속 논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교토의정서에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고 이를 거래하거나(예: ETS), 해외 감축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 크레딧을 자국의 감축목표에 상쇄하는 방식(예: CDM, JI)으로 적용되 었음. - 이후 2010년 칸쿤 당사국 총회(COP16)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제고하고 감축 행동을 촉진하는 시장 기반(market-based) 또는 비 시장 기반(non-market-based) 메커니즘 설립을 고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UNFCCC(2010), Decision 1/CP.16, para 80, 84. 세부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음. - 파리협정문 6조에 탄소시장과 관련된 메커니즘이 개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향후 탄소시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세부 사항의 후속협상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 정부가 수립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계획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어,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첫째, UN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논의 경과를 검토하고, 둘째,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하며, 셋째, 우리나라가 탄소상 쇄프로그램 도입 시 유망한 국가를 분석하고, 해외 사업에서의 장애요인 및 재원 활용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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