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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민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0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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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의 발생시점과 주거소비 수요시점 간에 불일치가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점차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성장률 둔화, 세대 간 소득·자산 이전의 감소 등으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적 요인도 점차 악화됨
[3] 주택구매 의사가 있는 30대 가구들은 주택금융 이용 시 자산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도 큼
[4] 전세보다는 월세가구가 자가 구입확률이 낮으며, 이 같은 경향은 고연령일수록 강함
[5]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비하여 부동산 자산 형성이 매우 부진하여 임대 거주기간 만료 후 주거상향 이동에 제약을 받음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안정화를 위한 주거지원의 필요성]
[2.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실태]
주거소비 실태
세대 간 소득·자산 이전 실태
[3.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정책 현황 및 평가]
정책 현황
정책 평가
[4. 외국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제도: 미국을 중심으로]
[5. 생애주기 동안의 주거소비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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