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 Situations Between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and the WTO Regimes and Proposals for Their Resolution

Lee, Jee Hyung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Jee Hyung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07 - 13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공유 (ABS) 관련 조항과 WTO 협약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두 법체제의 긴장관계를 역사적 배경 및 법원칙에서 도출하였다. WTO가 2차대전 이후 승전국이 설립한 브레턴 우즈 체제의 통상법적 기둥이라면, 생물다양성협약의 ABS 규정은 선진국중심의 경제 체제에 반발한 개발도상국의 정치적·경제적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했던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운동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WTO에서 계승한 GATT의 법원칙이 무역 자유화, 비차별주의 등으로 대표된다면 신국제경제질서는 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공평한 자원 교역조건 확보 등으로 그 시작부터 갈등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연구에서는 이어서 현재의 ABS 체제와 WTO 조약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조항자체의 충돌, 일방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 행사가 다른 조약의 목적을 저해하는 상황, 그리고 한쪽 조약에 따른 조치가 다른쪽 조약을 위반하는 상황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 양자는 규율하는 영역과 대상이 다른 만큼 조항 자체의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자체에서 다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 행사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할 경우 그러한 다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조치에 의한 위반은 양쪽 협약의 법제화 정도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ABS 조치의 WTO 위반이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큰데, Tuna-Dolphin과 Shrimp-Turtle 등 관련 패널과 상소기구의 해석을 살펴보면 이들은 다자간 환경협약에 기반하며 투명한 절차를 준수한 환경조치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ABS와 WTO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상황의 해법으로 상호 지지적 (mutually supportive) 해석 및 통합적인 ABS 접근을 제시한다.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접근 및 이익공유 #상호지지적 해석 #신국제경제질서 #충돌 #Nagoya Protocol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ccess and Benefit Sharing #mutually supportive interpretation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Confli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수 / 2014 / 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점 / 국제경제법연구 12 (3) : 115 ~ 14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진 / 2015 /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WTO협정의 비차별주의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13 (2) : 133 ~ 156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지영 / 2014 / 나고야의정서 상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 및 대응방안-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가능한 분쟁을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2 (3) : 145 ~ 171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예리 / 2013 /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제도의 TRIPS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 국제경제법연구 11 (2) : 79 ~ 114

[학술지(정기간행물)] - Brack, Duncan / 1995 / Balancing Trade and the Environment / International Affairs 7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지형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70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덴마크의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김두수 국제경제법연구 2017 .07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 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

김홍균 저스티스 2017 .06

나고야의정서와 한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전략

손지영 지식재산연구 2016 .09

상업적 이용 목적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배분에 대한 고찰

고재종 지식재산연구 2015 .12

ABS관련 중국의 정책방향

남미화 법학연구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1-00228686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