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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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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태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외부재원의 이전가능성이 높을수록 해당 지방정부의 재난예산을 줄이는 전략적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이라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성 예산제약과 게임이론을 통해 그 실천적 함의를 고찰하였다는 점과 논의하였다는 것과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재난관리 #재난관리기금 #연성예산제약 #게임이론 #전략적 의사결정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funds #Soft budget constraint #Game theory #Strategic decision mak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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