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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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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아마티아 센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센은 초월 주의에 대한 비판에 주목하며 정의의 이상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정의를 제거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비교접근의 방식과 개방적 불편부당성에 토대를 둔 자신의 정 의론 이 기존의 자유주의 사회계약론적 정의론들의 비현실성과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필자는 그의 주장이 심의민주주의론의 일반적 문제점을 극복 하지 못하였으며 그의 경제중심의 접근과 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경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다고 비판한다. 특히 그의 민주주의론은 사회의 약자들이 심의 과정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배 제되거나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의견반영을 하기 힘든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부정의의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 집중해서 접근함으로써 불평등의 구조적 복합적 성 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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